■ 진행 : 이승민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태근 /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 의원 12명이 부동산 불법 거래 연루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를 의뢰했던 민주당이 어떤 조치를 낼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안을 두고도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주시를 비롯해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지역 대학 총장 등이 잇따라 비판에 가세하면서 앞으로 파장 만만치 않을 전망인데요.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김태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권익위가 발표를 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과 가족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의원 12명이 뭔가 불법의혹이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 조사 자체가 민주당에서 먼저 의뢰를 한 거죠?
[김태근]
그렇습니다. LH사태가 터진 뒤에 민주당에서 스스로 자정방안의 하나로서 국민권익위의 조사를 받겠다고 한 것이고요.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 12명, 16건의 부동산 불법 거래의혹이 있었다고 하고 부동산 명의신탁이 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이게 LH 사태랑 맞물리는 것이고 3건 그리고 농지법 위반 6건, 건축법 위반 1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12명, 16건의 불법 거래의혹이 나온 건데 간단히 짚어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만 더 설명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명의신탁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갖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김태근]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명의신탁 얘기하면 보통 이야기하는 게 차명투기, LH사태가 터졌을 때도 차명 투기를 어떻게 막을 거냐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차명 투기 의혹이 6건이 있었다는 거하고요. 그리고 업무상 비밀 의혹은 LH 사건과 똑같이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농지법 위반은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이 농사를 짓는 것처럼 해서 농지를 샀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건축법 위반 1건은 정확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3건인데 이 경우에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정보를 활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태근]
그렇죠. 그렇게 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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